리츠의 자격요건 준수 및 위반의 효과

리츠의 자격요건 준수 및 위반의 효과 1. 자격요건 준수의 효과 리츠는 4가지 조직, 소득, 자산, 배당요건을 준수하면 자격이 유지된다. 리츠의 자격이 유지된다는 말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90%이상 지급한 경우 리츠의 과세대상소득에서 90% 이상 지급된 그 배당액만큼 법인세(corporate tax) 면제혜택(배당지급공제)을 받는다. 2. 자격요건 위반의 효과 가. 자격취소와 법인세 부담 (1) 개관 만일 리츠가 어느 과세연도(지정연도 포함)라도 미국세법상의 조직, 소득, 자산, 배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취소(상실)된다. 요건 위반은 고의(intentional)든 과실(inadvertant)이든 차이가 없다. 과세대상 연도에는 당해 과세연도가 미국세법 443조에서 규정하는 회계기간변경과 당해 연도 일부 기간동안에 납세자로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단기 과세기간(12개월 미만)을 포함한다. 자격상실은 요건을 위반한 연도와 그 이후의 모든 연도에 적용된다. 자격상실 후에는 일반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자격의 취소 후에 재지정(re-election)의 제한 다음에 설명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리츠가 자격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거나 요건위반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해 자격을 상실한 리츠(승계인포함)는 자격을 취소 또는 상실한 연도이후 향후 4년동안(5년째 자격취득가능)에 리츠로서 지정받지 못한다. 여기서 승계인은 자격을 취소하거나 상실한 리츠의 소유권 요건(50%요건)과 자산요건(자산이 상당부분) 모두를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3) 재지정 제한의 예외 미국세법은 위에서 설명한 재지정의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미국세청이 자격취소와 상실 후 5년 이전에도 리츠자격회복을 허용할 수 있다. 앞의 소득요건에서 말한바와 같이 리츠가 75%, 95% 소득요건에 실패하여 자격 상실한 경우라도 다…
앞의 소득요건에서 말한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