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관

리츠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관

1. 리츠법 개관

미국연방법(United States Code)의 Title 26 - Internal Revenue Code를 미국세법(이하 미국세법 또는 I.R.C.라고 한다)이라고 하는데, 그 중 Part Ⅱ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부분을 리츠법(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Act)이라고도 한다. 사실 리츠관련 법률이 실제 단일 법률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법률 제정시 리츠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면 리츠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고 개정된 내용은 미국세법 United States Code - Title 26 Internal Revenue Code에 반영, 추가 개정되는 것이다.
1960년에 발효된 미국세법상의 위의 리츠규정은 일반인들이 적은 돈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전문적인 투자운용인력이 운용하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리츠는 근본적으로 미국세법(I.R.C.)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리츠의 존재가 미국세법에 근거를 두었으므로 리츠의 주주구성, 조직형태, 소득 구성, 자산 구성, 배당금 지급, 설립, 합병, 자회사 설립, 제3자 거래의 제약, 금지된 거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미국세법을…(생략)

2. 부동산투자회사법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