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과 바그너의 조세원칙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과 바그너의 조세원칙

1.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1) 개요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은 19세기 독일의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나온 정책적 대처 방안이다.
당시 스미스 등의 사람들은 자유경제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겼고 그에 따른 무역자유화에 따라 교역이 일어났다. 하지만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론이 적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의 발전단계설에 따른 유치 산업보호론이 대두되었다.
리스트의 발전단계설은 수렵어로시대-목축시대-농업시대-농.공업시대-농.공상시대로 나누어진다. 19세기 영국의 발전단계는 농.공상시대이고 독일의 발전단계는 농업시대이다. 이에 따라 발전격차가 존재하게되어 자유무역을 하게된다면 독일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독일은 산업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보호의 명분으로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였다.
유치산업보호론 이란 일국이 어떤 상품에 잠재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술의 부족이나 초기의 낮은 기술로 인해 그 산업을 시작할 수 없거나 시작했더라도 기존외국 기업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생략)

2) 유치산업보호론의 조건

3) 주의점

2. 아돌프 바그너의 조세원칙

1) 재정 정책상의 원칙(충분성의 원칙, 탄력성의 원칙)

2) 국민 경제상의 원칙(세원선택의 원칙, 세종선택의 원칙)

3) 공정의 원칙(보편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4) 세무행정상의 원칙(편의성의 원칙, 확실성의 원칙, 최소징세비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