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과 바그너의 조세원칙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과 바그너의 조세원칙 1.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1) 개요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은 19세기 독일의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나온 정책적 대처 방안이다. 당시 스미스 등의 사람들은 자유경제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겼고 그에 따른 무역자유화에 따라 교역이 일어났다. 하지만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론이 적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의 발전단계설에 따른 유치 산업보호론이 대두되었다. 리스트의 발전단계설은 수렵어로시대-목축시대-농업시대-농.공업시대-농.공상시대로 나누어진다. 19세기 영국의 발전단계는 농.공상시대이고 독일의 발전단계는 농업시대이다. 이에 따라 발전격차가 존재하게되어 자유무역을 하게된다면 독일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독일은 산업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보호의 명분으로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였다. 유치산업보호론 이란 일국이 어떤 상품에 잠재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술의 부족이나 초기의 낮은 기술로 인해 그 산업을 시작할 수 없거나 시작했더라도 기존외국 기업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경우 이 산업의 생산은 일정기간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유치산업보호론의 조건 - 보호의 기간 일정기간만 보호, 보호대상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만큼 성장한 후에는 보호의 철폐, 자유 무역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자유무역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자유무역의 일시적 예외 조치이다. - 대상산업의 선정 모든 신생산업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기간 보호 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산업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잠재적 가능성(비교우위)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 현재에는 경쟁력이 약하지만 일정기간 보호 육성하게 된다면 높은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3) 주의점 - 선진국보다 개도국에 적용 - 잠재된 유치산업의 식별이 어렵고 일단 시작된 보호에 대해선 철폐가 쉽지 않다. - 관세 등에 의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