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권 사회주의 몰락과 북한의 위기대응 노력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과 북한의 위기대응 노력 1. 들어가며 북한은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소련이 해체되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체제 유지에 총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체제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체제결속을 위한 사상사업의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했다. 체제위기는 외부 자본주의 사상투입으로부터 온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기장’을 쳐야한다는 식으로 체제위기에 사상적으로 대처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북한지도부가 사회주의 몰락의 도미노 현상을 차단하고, 변화의 물결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내놓은 통치담론이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붉은기 사상’이다. 2. 북한의 위기대응 노력 김정일은 1991년부터 1994년 사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차원에서 이론화한 일련의 논문들을 통해 이를 북한의 통치노선으로 공식화 한다. 김정일이 특히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은 1991년 5월 5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이는 사회주의권 해체가 주체사상에 의한 북한 사회주의 대변혁의 분수령을 이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응하는 변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그 하나는 ‘우리식 사회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민족제일주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된 주체의 사회주의로 개념화하고,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와는 다른 과학적이며 우월한 체제임을 주장했다. 즉,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체사상을 구현한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주의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 즉, ‘주체의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북한은 1992년 4월 헌법개정을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헌법 제3조…
북한은 1992년 4월 헌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