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민간봉사제도

의 민간봉사거부사태를 규율하려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민간봉사에 종사하는 자의 수가 90년 들어 폭증하고 있으나 민간봉사일자리의 숫자도 항상 민간봉사자의 숫자를 상회하고 있다. 90년 들어와 매년 15만 명 정도의 민간봉사자가 있었고, 18만 개 정도의 민간봉사자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봉사자의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국 각지에 민간봉사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① 민간봉사기간
기본법은 민간봉사기간이 군복무기간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본법 제12a조 제2항 2문).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복무기간은 10개월이며, 민간봉사기간은 11개월이다. 2002년부터 군복무기간은 9개월로, 민간봉사기간은 10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군복무는 제대 후에도 소집가능성이 있으나 민간봉사는 일회의 근무로 소집이 면제되므로 1개월 정도 긴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민간봉사와 군복무의 부담을 비교하여 입법자가 민간봉사기간을 장기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간봉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간봉사기간이 군복무기간보다 장기간이다. 독일처럼 민간봉사기간이 군복무기간보다 약간 긴 경우도 있으나 2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② 민간봉사비용
민간봉사법 제35조 제1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군복무자에 대한 규정을 민간봉사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봉사자에 대한 급료, 비용, 비품은 민간봉사자고용기관이 직접 지급한다. 민간봉사자고용기관은 지출액 중에서 상당부분을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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