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된 품질지향 생산과 사회기술체계를 중심으로 한 독일의 참여경영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안정된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동시에 경영자들의 노동생활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델이다(Streeck, 1991; Kern and Schumann, 1989).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독일의 다변화된 품질 지향 생산체제는 경영자 고용과 교육훈련, 그리고 노사관계 등에 대한 엄격하고 ‘경직된’(rigid) 규제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유연성과 경직성의 조화로운 기능적 결합, 즉 ‘유연한 경직성’(flexible rigidities)이 독일식 생산체제의 최대 장점이라는 것이다(Dore, 1986).

2. 독일식 생산체제와 참여 경영

독일식 생산체제와 참여 모델에서 경직성이란 무엇인가? 슈트렉의 주장에 따르면, 독일식 생산체제는 ‘자유주의적 생산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경직된 생산체제이다. 왜냐하면 이 모델에서는 경영자들에 대한 해고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유주의 모델에서 ‘경영의 실패’로 지적되고 있는 노조의 힘이 강하고, 더군다나 경영자의 경영 참여까지 보장됨으로써 자유주의적 유연성의 관점에서만 볼 경우 가장 경직적이다. 그러나 바로 이 ‘외적 경직성’이 독일 기업들이 ‘내적 유연성’을 촉진함으로써 오늘날 독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숙련노동과 신기술을 결합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에서 안정된 지위를 누리는 생산체제가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째서 이러한 상황이 가능했는가? 슈트렉의 주장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자의적 경영권 행사를 저지하는 강력한 노조가 존재하고, 이와 동시에 경영자들이 경영의 핵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기업은 자연히 기업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근대적인 경영을 통해 저임금-저기술 전략보다는 고임금-고기술 전략을 일찍부터 취해 왔다고 한다. 다른 한편, 경영자들은 강력한 산업별 노조체제와 더불어 기업 수준에서는 ‘노동자 평의회’(works council)를 중심으로 한 ‘공동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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