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 측면에 서 본 노동력 이용의 유연화

노사관계 측면에서 본 노동력 이용의 유연화

1. 들어가며

자본은 포드주의적 노동편성방식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생산체제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노동력의 이용방식을 유연화하는 적략은 유연적 축적체계로의 이행에서 관건이 되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착취를 위해 노동과정과 노동시장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있다.
유연한 생산방식을 지향하는 자본의 유연화전략은 탄력적인 노동력 관리가 반드시 요구된다. 특히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로 정규 노동자를 늘리는 것은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 되었다. 따라서 고용노동자수를 가능한 줄이고 또 기존의 고용된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생산과 작업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2. 개별 기업에서의 노동력 이용의 유연화 세부 내용

1980년대 초반 이후 거의 모든 선진산업국가들에서 노동력 이용의 유연화는 노사관계의 새로은 핵심적 이슈로 등장했다. 이와 더불어 개별자본은 기업내부의 노동시장 분단을 통해 고용계약을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노동조직을 재편하고 있다. 또한 개벽 노동자의 성과 또는 생산성에 의지하여 임금을 차별화함으로써 동일기업 노동자들 간에도 냉혹한 시장논리에 입각한 경쟁을 유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별자본수준에서 진행되는 노동력 이용의 유연화의 내용과 효과를 살펴 보기로 하자.
개별기업서의 노동력 이용의 유연성은 노동과정과 노동시장의유연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능적 유연성으로 (노동과정에서의 유연성) 수요, 기술, 마케팅정책에 따라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가 수행하는 과업을 조정할 수 잇는 기업의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의 직접적인 가감이 아니더라도 교대제 방법의 변경, 잔업, 주당노동시간 또는 연간 노동시간의 배분을 조정함으로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노동력 유연화 전략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