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기 (제5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연구

북진통일정책을 뽑아버린 장면총리의 민주당정권은 전혀 새로운 요소를 통일정책에 투입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반공보수주의적 정책을 보다 견실하게 다져나갈 태세를 가다듬는 한편,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방안을 보완?발전시키는데 통일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또한 통일논의 과정에서 북한정권과 남북교류를 인정하지 않거나 배제함으로써 장면정부의 평화통일방안은 소극적이고 실천의지가 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4.19 혁명으로 자유스런 분위기속에 보수?혁신을 막론하고 많은 정당들이 등장했으며, 이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됐고 다양한 통일방안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과 달리 혁신계를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남북교류론과 중립화통일론이 공공연하게 주장되기에 이르고 이에 동조하는 일부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게 되자 동년 11월 2일 장면총리는 ‘한국 중립화에 대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립화론에 쐐기를 박았다. 장총리는 이 성명에서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이미 선언한 바 있고, 그 이후 매년 유엔총회의 통한(統韓)에 관한 결의에 의하여 재확인된 원칙대로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 민주통일을 성취하고자 한다”면서 유엔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를 재확인하고, 오스트리아식 중립화통일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의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사회 일각의 경계론에도 불구하고 4.19 혁명 이후 혁신계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의 통일논의와 운동은 중립화통일론, 남북협상론, 남북교류론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중립화조국통일운동총연맹’, ‘민족통일연맹’,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등의 혁신적 통일운동기구가 발족된 것도 그 시기였다.

3. 선건설 후통일론

4.19 혁명 이후 위기와 혼돈 속에서 환상적 통일논의가 검증되지 않고 전개되던 시기에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당시 군사혁명위원회는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제1항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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