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의 대남 전략

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대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정간섭적인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이 대남부문에 자신감과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신보수’라고 표현한 것은 뉴라이트 운동이 대중적 지지를 받으며 확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공식적인 남북경협 및 인도적 대북지원을 통해 경제지원을 획득하는 동시에 아리랑축전, 민족통일대축전 등 각종 행사 참가, 다양한 민간차원의 방북을 활용하여 김정일의 통치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일 직속의 당 전문부서인 38호실은 남북경협, 외국과의 합영합작, 투자 유치 등의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민족공조전략에 바탕을 둔 북한의 대남전략은 6ㆍ15 선언 1항의 ‘우리민족끼리’라는 논리를 통일의 공동이념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의 ‘민족대단결론’을 발전시킨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세부적으로 ‘우리민족끼리’는 6ㆍ15 선언의 기본정신으로 통일의 대명제이며, ‘민족공조’는 6?15선언의 성과적 이행과 자주통일의 담보인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를 확고히 이룩할 때 6ㆍ15 공동선언도 이행되고 자주통일위업도 원만히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 대선개입과 남남갈등 조장 전략

북한은 남한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하는 데 선군정치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2007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고 대선에서 친미반동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나가자”고 선동했다. 남한의 대선정국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띠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을 거명하면서 ‘반(反)보수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2006년 신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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