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을 實現하는 것은 原則的으로 許諾되지 않는다. 그러나. 後日에 國家의 保護를 구하는 것이 不可能하거나 또는 困難하게 될 境遇에는, 私力에 의한 救濟를 예외적으로 許諾하여서 權利의 實現을 保護하는 것이 必要하다. 여기서 立法例에 따라서는, 獨逸民法이나 스위스民法과 같이, 이에 대한 상세한 規定을 두고 있는 것도 있으나, 우리 民法은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이 不法行爲를 構成하지 않는다는 規定을 두고 있을 뿐이고, 가장 問題가 되는 自力救濟에 관하여는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正當防衛, 緊急避難, 自力救濟로 나누어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正當防衛
他人의 不法行爲에 대하여 自己 또는 제3自意 利益을 防衛하기 위하여 不得已 加害行爲를 하는 것이 正當防衛이다. 民法 제 761조 1항은 이러한 正當防衛에 의한 加害行爲는 그 違法性이 阻却되어 不法行爲가 成立하지 않고, 따라서 加害者는 損害賠償 責任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民法에서도 일정한 要件 下에 正當防衛는 인정된다.

2) 緊急避難
急迫한 危難을 피하기 위하여 不得已 他人에게 加害行爲를 하는 것이 緊急避難이다. 民法 제761조 2항은 이 때에도 違法性은 阻却되어 不法行爲가 成立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民法에서도 일정한 要件 下에 緊急避難도 인정된다.

3) 자력구제
自力救濟라 함은 請求權을 보전하기 위하여 國家機關의 救濟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境遇에, 權利者가 스스로 私力으로써 救濟하는 行爲를 말하며, 自助라고 도 한다. 正當防衛, 緊急避難이 現在의 侵害에 대한 防衛行爲인 데 반하여, 自力救濟는 주로 過去의 侵害에 대한 回復인 점에서 다르다. 立法例에 따라서는 , 旣述한 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있고, 전혀 名文의 規程이 없는 것도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같이 民法에는 명문이 없지만 判例, 學說에 의하여 一般的으로 自力救濟를 認定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 민법은 이에 관한 一般規程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占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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