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난민의 정의 및 개념

국제법상 난민의 정의 및 개념 1. 난민의 정의 국제법상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난민의 개념과 국제사회에서 보호대상이 되고 있는 난민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우선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난민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본젹적으로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반의 일이며, 일반적으로 난민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20세기초 중반 즉 양차대전을 전후하여 발생한 대량난민문제는 자본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의 이념문제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는 형국이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는 서유럽과 미국으로 탈출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법적 장치로 등장한 것이 1951년 난민협약이였다. 그러나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난민문제가 발생하지 1967년에는 동 협약을 보완하는 난민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또한 국제연합에서도 잠정적으로 설치된 UNHCR 역시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세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난민의 개념 난민은 다시 난민협약상 난민, 사실상 난민, Mandate난민, 궤도난민, 경제적 난민 등으로 나우어지는데 이들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난민협약상 난민 난민협약상 난민이라 함은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상 난민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협약상 난민이라 한다.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아 국적국 혹은 거주국을 탈출하거나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실상 난민 사실상 난민은 난민협약상 난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하에 있는 자를 말한다. 즉 개인의 합리적인 신면이 중대하게 침해받거나, 자신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전쟁(전쟁에 준하는 상황), 외국의 점령, 국내의 중대한 공공질서의 위협에 의하여 자국을 떠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3) Mandate난민 Mandate난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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