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정책 수립 전반의 과 정

국가보훈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결과적으로 보훈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가질 필요가 있고 이를 각 국가유공자 등의 단체가 주체가 되어 민간주도로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보훈과 관계된 각종 기념식을 비롯하여 민족정기 선양, 역사관의 정립과 같은 정책 관련 사업은 가능한 한 해당 국가유공자 등의 단체가 주도하게 하고 당국은 최소한의 참여와 함께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감시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같은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연금 지급과 같은 물질 보상을 병행하는 것은 국가보훈정책의 시행 목적에 충실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그 정도(금액)가 통념적 가치에 비해 많은 것은 국민들의 이해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또한 보훈정책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 한편 형식적인 차원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적은 금액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당사자에게는 긍지나 자부대신 모욕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국민들은 국가유공자 등을 냉소적으로 보게 되는 것과 같이 국가보훈정책이 희화(戱畵) 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⑵. 보상 및 지원과 관련한 정책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앞에서 거론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에 제공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반대급부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동체는 정성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연금과 같은 직접적 물질보상을 포함하여 교육이나 취업 그리고 의료 보호와 같은 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부상자에 대한 보상은 그 대상이 입은 손실(損失)에 대한 보전(補塡)이라는 차원에서 그 정도에 따른 차등 보상이 필요하다. 부상으로 인한 손실 정도에 따라 실질적 보상을 하여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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