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연구

리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블럭화현상 가운데에서도 다국적 자본들은 블럭 내에서 상호정된 하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경쟁하는 가운데에서 세계적 규모의 무정부적 생산을 야기함으로써 세계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블럭화 현상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생산의 사회화를 이루어 내면서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의 모태를 만들어 내는 측면과 함께 국민국가적인 요구와 대립되면서(이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로 인한 생산의 무정부성이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산력 발전이 아닌 경제혼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3.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심화

상품은 적당한 가격에서 판매되어야만 자본의 가치증식이 달성된다. 하지만, 신보수주의 정책은 시장을 축소시켜 자본의 가치증식을 가로막고 있다. 상품시장이 축소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규모의 실업자가 존재하고 취업자의 임금수준이 인하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에 훨씬 미달하고, 정부의 사회복지제도가 축소됨으로 인하여 대중의 소비능력이 감소하였다. 케인즈적인 경제정책에서는 신용을 확대하여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생산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신용확대는 상환불능과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보수주의 정부는 재정, 금융 긴축정책을 채택했는데 이에 따라 상품시장이 축소되어 판로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세번째로는 1982년이래 폭발한 후진국의 외채상환 위기는 선진국의 은행으로 하여금 후진국에 대한 대부를 중단시켰으며 이리하여 후진국의 시장이 크게 축소되었다.

바로 위와 같은 이유로 상품의 판로가 큰 애로로 등장하고 있다. 좁은 시장은 결국 생산 그 자체의 확대를 저지하고 이에 다라 과학기술혁명에 의한 생산력의 발전을 거의 무위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기술혁신에 의한 비용절감과 착취강화는 시장의 끊임없는 확대와 결합함으로써만 이윤율의 상승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확대를 저해하는 신보수주의적 정책은 착취된 잉여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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