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국가간 무역에서 일반적 수입거래절차
1. 들어가며
수입거래 시작에서부터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 계약의 성립, 계약의 이행 및 계약의 종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2.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
수출상의 경우 가장 큰 관심사항은 목적시장과 거래처를 선정하는 것이지만, 수입상에게는 어떤 상품을 수입하면 국내시장에 잘 팔릴 것인가 하는 자국시장의 수요동향과 판매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즉 수입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마케팅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하여 <수입마케팅조사>가 그 기초가 된다.
그 다음, 수입상은 자국시장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공급할 수출상을 물색하는 일이다. 수출상을 물색하는 일은 수출거래절차에서 수입상을 물색하는 방법과 같다.
수출상이 결정되면 그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조사하고 , 신용조사의 결과 신용상태가 양호하면 일반거래협정서를 교환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협정서를 교환하지 않고, 바로 구체적인 거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바, 특히 수입의 경우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반거래협정서를 교환해 드는 것이 안전하다.
또 수출상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가격표나 견본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가격표는 이를 기초로 국내에서 판매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서는 색채, 장식, 크기 등을 국내시장에 맞게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
3. 계약의 성립
일반거래조건협정서가 당사자간 교환되고 나면 수입상을 수출상 앞으로 거래문의를 한다. 수입상의 문의에 대하여 수출상을 통상 매도청약을 보낸다. 수입상은 수입채산을 검토한 후 그 결과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경…
수입하려는 상품이 이러한 관게법규에 의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4. 계약의 이행
① 수입승인
② 수입신용장의 개설
③ 선적서류의 인수
5. 무역의 종결
로 하여 발행한 화환어음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매도한다.
화환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신용장의 개설은행에 송부하면 개설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한 후 수입상으로 하여금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을 결제하도록 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한다. 따라서 수입상은 선화증권을 선박회사에 제시하고 수입화물을 찾을 수 있다. 만약 수입화물은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일정한 조건하에 선취화물보증서(Letter of Guarantee;L/G)을 발급받아 선박회사에 제시하고 수입화물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수입상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환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선적서류를 대여받으려면 우선 그 은행에 대하여 평소의 신용정도에 따라, 당해 화물 이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은행 또는 신용이 충분한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환어음담보화물 보관증이라는 일종의 서류를 은행에 제공하고 선적서류를 수취하는 것을 수입화물인도(Trust Receipt;T/R)라 한다. T/R로 수입상은 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개설은행이 그 화물에 대하여 담보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5. 무역의 종결
수입상은 수입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입항하기 전후에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표시로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다. 수입신고는 수출신고와 달리 관세사를 채용한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및 통관법인만이 할 수 있다.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은 수입신고서와 제반구비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물확인절차를 거쳐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수입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이후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평가하여 관세 등을 부과. 징수한다.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수입신고인은 그 수입물품을 인취함으로써 수입절차가 종료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절차 이외에도, 만약 FOB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