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전반의 발전을 위한 정치적 요인과 국제협력적 요인

교육 전반의 발전을 위한 정치적 요인과 국제협력적 요인

1. 정치적 요인

교육체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교육에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고 있으며, 요구하는 모든 것에 반응해주기를 요청받고 있다. 짜여진 예산의 한계에서 적절한 양과 공정한 질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체제는 가능한 한 최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최적 배분모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원배분은 각 사회의 독특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위한 선택을 반영해야 하며 그러한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원 배분의 결정과 선택은 결국 정치적 요인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서의 선택은 사회 전체와 관련을 맺게 되고, 나아가 민주적 토론과정을 필요로 한다. 교육행정체체를 얼마나 중앙집권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교육체제를 개선 또는 개혁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필수적이다. 교육개혁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에 있어서 지방분권화의 중요성을 유발하는 점이다. 그리고 학교는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교육은 시장경제에만 맡겨둘 수 없는 공동의 자산이다. 따라서 지방분권화의 정도나 체제의 다양화 정도와 상관없이 국가는 그 국민에 대하여 모종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는 교육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규정하고 준수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경제발전의 수준과 교육체제에 있어서의 국가 간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교육재정문제에 대한 단 하나…

2. 지구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