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 (교도소내 수형자 작업) 검토

교도작업 (교도소내 수형자 작업) 검토 1. 교도작업의 종류 1) 공공직업훈련 : 양성훈련, 향상훈련, 정예훈련, 지원훈련, 재훈련 2) 일반직업훈련 : 각종 면허취득 목적 2. 교도작업의 형사정책적 효과 ? 윤리적목적 기술습득을 통한 석방후 생계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행형적효과 수형생활 중 고독감과 번민을 제거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 경제적목적 작업수입으로 교정시설경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 행형적목적 교도소내의 질서유지와 수형자의 나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있다. ? 사회교육적목적 수형자의 근로정신함양과 생활지도, 직업지도 등에 유용하다. 교도작업이 너무 수익성에 치중하면 민감기업 압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교도작업특별회계법과 교도작업관용법을 제정하였다. 3. 교도작업의 대상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 내에서 자유형의 수형자에게 과해지는 작업, 즉 자유형인 징역형의 내용인 정격을 의미한다. 현행 형법은 징역형에 대해서만 교도작업을 강제하고 있다. 행형법 제38조는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원 작업을 인정하고 있다. 교도작업의 종류에는 직영(관사), 위탁(단가), 노무(임대), 도급 등의 유형이 있다. 이 중 관용작업은 행형경비절감효과가 있으나, 생산성(수익성)은 없다. 4. 교도작업의 성격 기본적으로 교도작업은 전문적이고 생산적이여야 하며, 석방 후의 전업적인 작업이어야 한다. 아울러 수형자의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5. 교도작업의 과제 1) 안정적인 작업운영이 되도록 적정한 작업량의 확보가 요구된다. 2) 시설 및 운영의 낙후성을 해결하고 기술전문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3)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 4) 사기업에 비해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다. 5) 재소자의 적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6) 작업위주 교정운영은 개별처우를 곤란하게 한다. 6. 교도적업의 역사 - 1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