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에 대한 이해
1. 들어가며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1875년)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보다 낮은 단계(사회주의단계) - 각자가 사회에 투여한 노동의 양에 비례하는 소비수단의 분배. 분배의 불평등은 아직 크다. 부르주아적 권리의 협소한 시야는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다. 반(半)부르주아적 권리와 함께(半부르주아적 국가 또한 아직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레닌의 국가론노트에서 재인용) “공산주의 사회의 보다 높은 단계에서는 ① 개인이 분업에 노예적으로 종속하지 않게 되고 그와 동시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소멸되고 ② 노동이 살기 위한 단순한 수단인 것만이 아니고 제1차적인 생명의 욕구가 되며(노동 습관이 강제가 아니라 규범이 되며!!-레닌) ③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이 수반되고 생산력 또한 증대하여 협동적인 부의 모든 원천이 한층 풍부히 넘치게 될 때 - 그 때 비로소 부르주아적 권리의 협소한 시야를 ...
본문/내용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에 대한 이해
1. 들어가며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1875년)??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보다 낮은 단계(사회주의단계) - 각자가 사회에 투여한 노동의 양에 비례하는 소비수단의 분배. 분배의 불평등은 아직 크다. 부르주아적 권리의 협소한 시야는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다. 반(半)부르주아적 권리와 함께(半부르주아적 국가 또한 아직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레닌의 ?국가론노트?에서 재인용) “공산주의 사회의 보다 높은 단계에서는 ① 개인이 분업에 노예적으로 종속하지 않게 되고 그와 동시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소멸되고 ② 노동이 살기 위한 단순한 수단인 것만이 아니고 제1차적인 생명의 욕구가 되며(노동 습관이 강제가 아니라 규범이 되며!!-레닌) ③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이 수반되고 생산력 또한 증대하여 협동적인 부의 모든 원천이 한층 풍부히 넘치게 될 때 - 그 때 비로소 부르주아적 권리의 협소한 시야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각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노동하고-인용자) 각 사람이 자신의 필…
또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갖추어지도록 하는 투쟁을 1차적으로 사고하는 의회주의 또는 부르주아 정치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2) 공산주의사회는 억압의 모든 장치(그 핵심으로서의 국가)가 사라지는 사회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국가를 수립하여 부르주아국가의 억압장치를 폐지하고 더 나아가 계급을 철폐하고 마침내 국가 자체를 소멸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는 이제 인간억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물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성격이 변화된다. “모든 국가는 자유롭지도 않으며 인민의 국가도 아니다.(레닌의 ??국가와 혁명??)” 이 국가소멸론의 시각은 현재 실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지금부터의 문제인가, 혁명이후의 문제인가?’ 우리는 지금부터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어디에서도 실질적으로 운동화되지 못했다. 그에 다가가고자 했던 유로코뮤니즘은 이를 국가기관(입법?행정?사법부 또는 경찰, 군대, 감옥 등과 이데올로기적 장치)을 민주화하는 것으로 좁혀버리므로써 계급투쟁관에서 벗어나 개량주의로(또 하나의 국가주의)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 동력을 노동자계급 대중의 투쟁조직(노동조합이나 노동자투쟁위원회 또는 러시아의 소비에트나 이탈리아의 평의회 등)이 정치의 주체이자 권력의 주체로 등장하도록 하는 투쟁에서 찾아야 한다. 여기서 공산주의노동자당은 노동자계급이 그리 나아가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은 국가기관의 정책이나 에 의거해서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존 부르주아 국가에 맞서서 노동자계급 대중 자신이 정치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투쟁을 조직해내야 한다.
그것은 물리적 기관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집단적 규율과 건강한 정신.기풍이 유지되는 프롤레타리아 조직(당 및 대중조직)의 모범과 권위, 양식에 따른 실천에 의해 지도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