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의 재원

고용보험료의 재원

1. 고용보험료의 부담 주체 및 범위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에 사업별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1/2씩 부담한다. 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2. 고용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방법

a) 산정방법
① 개산보험료
당해 보험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확정보험료
당해 보험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b) 납부방법
① 개산보험료
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보고서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보험료를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