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기업윤리 확보를 위한 경제학적 접근법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감시 및 동기부여와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한 신호보내기 및 걸러내기가 그러한 예들이다. 반복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좋은 명성을 쌓는 것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해결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정부의 개입의 개입이 좋은 효과를 거둘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회계제도에 관한 제도를 잘 운영하면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이 줄어들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나아가서, 민법과 상법을 비롯한 경제관련 법규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시장은 완전경쟁상태에 가까워지고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정한 법규의 제정과 운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면 경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된다. 왜냐하면 정부는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한계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5. 사회의 투명화, 세계화, 경쟁시장화 유도

사회가 투명화, 세계화 및 경쟁시장화 되고 안정될수록 건전한 윤리의 확립이 더욱 중요해 진다.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는 기업윤리의 확립이 없이는 발전은 고사하고 생존마저 어려워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시대에 과거의 타성에 젖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기 때문에 누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는지 쉽게 드러나고, 세계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쉽게 전세계로 알려지며, 전세계가 경쟁시장화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윤리적인 기업은 가차없이 도태 당한다. 이러한 시대에 기업이 생존을 이어가고 발전하려면 윤리적인 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윤리적인 기업이 되도록 하는데는 기업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선 법률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운영하여야 한다.

사회전체를 이롭게 하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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