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의의 와 목적 및 특성

질병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함

3. 건강보험(의료보험)제도의 특성

① 건강보험은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 된다.
이는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의료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역선택에 의하여 보험재정의 파탄을 막아 건강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상호위험분산을 통하여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은 강제가입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②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 연금보험과는 달리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기간이 단기이다.
③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 사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다. 사회보험방식인 의료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액에 차이를 보인다.
④ 보험급여의 균등하게 수혜
- 사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 계약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⑤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
-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의료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자에게는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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