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를 통한 기업윤리 확보의 가능성

가격규제를 통한 기업윤리 확보의 가능성 1. 들어가며 가격규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흔히 예시되는 가격규제의 예는 휘발유, 주택임대 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등이다. 경제학 교과서의 설명에 의하면 가격규제가 설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의도와 반대로 나타나기 쉽다는 것이다. 2. 최저임금제 사례를 통해 본 가격규제를 통한 기업윤리 확보의 어려움 최저임금제를 예로 들어보자.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수준이 너무 낮아서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려고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들은 노동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자본을 많이 사용하고 고용을 축소시켜 실업이 증가하고, 더군다나 해고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계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단순노동자들이다. 이들 단순노동자들은 최저임금제가 원래 보호하려던 사람들이었다. 또한,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