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기구 중 이사회와 유럽 의 회 분석

유럽의 문제를 다루는 각료이사회 역시 회원 국가의 국내 정치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제약
ⓐ 각료이사회의 결정은 언제나 각국 정상들이 서명하고 각국 의회의 인준을 받은 로마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 등의 규정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조약의 규정을 벗어난 결정은 유럽법원의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 각료이사회는 자체적으로 의안을 상정할 수 없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려 할 때는 언제나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각료이사회 활동 중 일부는 유럽의회의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의 일로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변화이다.
이를 제외한 분야에서 각료이사회는 유럽연합의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로 기능한다.

2)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 사실상 가장 강력한 정책결정기구

㉠ 구성 : 유럽 14개국의 수상들과 프랑스의 대통령
이 유럽이사회에는 각국의 정상 외에도 외무장관들(프랑스의 경우 총리나 외무장관)도 함께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도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두 명이 참석한다.
유럽의사회의와 각료이사회의 의장은 6개월마다 각국이 순번대로 번갈아 가며 맡는데, 의장국의 수상(대통령)은 유럽이사회의 모임을 주재하고 그 기간 동안 대외적으로 EU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명시되지 않은 보다 중요한 기능은 각국 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내부적으로 조율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타협의 중재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 역할
유럽이사회는 유럽연합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유럽연합의 확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나 경제 통합의 심화등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각국별로 이견이 있는 경우 입장을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추후에 각료이사회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 성격
유럽이사회는 유럽 통합 초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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