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흐름과 산재법 변천 과 정

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흐름과 산재법 변천 과정 1. 민주화의 물결 1982년부터 이어지던 국가의 유화조치에 의해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였지만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일반 대중의 의식이 높아진 시기였다. 유화조치 이후 정치사회, 사회운동권, 학생운동권이 활성화되어 대중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확산되기에 이른다. 이는 점차 고양되어가는 대중의 민주화 의식과 대중 동원을 기반으로 하여 행위지간 상호작용에서 국가 이외의 정치행위자들이 힘들 강화시켜 갔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중의 의식이 민주화를 향하던 도중인 1987년 1월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위주의체제의 모순이 극명하게 표출되었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권위주의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기초하여 국가 이외의 정치행위자들은 최대규모의 도전연합을 만들었고 고문규탄과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전국적인 대중 동원에 들어가서 결국 미국의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와 국가의 6ㆍ29 선언을 이끌어내었다. 그 동안의 시민운동이 대학생이나 노동자 중심이었음에 비해 6월 민주 항쟁은 사무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전 국민의 저항 운동이었다. 이와 같은 민주화의 물결에 노동자도 주체가 되어 참가하게 됨으로써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전반적인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공공부문 노동운동도 급속히 신장되었다. 2. 1989년 제9차 개정 1) 산재보상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 현행법 제4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별ㆍ규모별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가장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모…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 현행법 제4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산업재해… 2) 개정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