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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IMF 사태의 발생 원인의 연구
1.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
1) 경상수지적자의 누적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90년대 들어 93년 소폭의 흑자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적자였다.
특히 96년 경상수지적자는 2백37억2천만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5%수준에 이르렀고 97년 1분기에는 74억2천만 달러로 분기별 사상최대 수준이었다. 이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 화학 등 수출주력품목의 국제가격이 대폭 하락한 데 기인한다. 반도체 수출단가는 60% 이상 하락하였다. 경상수지적자는 해외차입으로 보전할 수 밖에 없어 외채가 계속 증가하였고, 차입외채 구조도 단기외채에 치중돼 단기적 지불능력을 약화시켰다.
2) 단기채무위주의 외채증가
90년부터 97년까지 경상수지 적자액은 6백11억인데 반해 총외채는 8백80억달러 정도 증가하였다. 96년말 우리 총외채 규모는 1천5백75억 달러로 GDP대비 33%에 도달하였다. 이중에서 단기 외채는 63.5%로 외환보유고의 3배에 이르는 규모였다. 특히 경제성장률에 비해 급격히 외채가 증가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우리 총외채는 94~96년 매년 30%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순외채는 95년 이후 60%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경상 GDP성장률은 각각 14%, 15%, 11%에 불과했다.
3) 민간기업들의 과도한 투자
90년대 들어 기업의 왕성한 설비투자, 민간의 과소비 등으로 경상수지적자 누적, 기업의 과다한 투자붐은 중복투자로 연결돼 수출주종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이 과잉상태에 도달하였다. 결국 국제가격 하락을 불러 기업의 채산성, 자금사정을 저하시켰다. 97년 들어 한보, 삼미, 기아 등 부…
2. IMF사태를 몰고온 근본 원인
1) 외환위기 가능성 대응미비
2) 부실한 금융감독
3) 외채관리 소홀
국민소득과 또는 외화소득인 수출액과 비교하여 부담능력 여부를 판단한다.
GDP대비 외채비율이나 수출액 대비 외채비율 모두 9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특히 96년도의 급격한 증가율에 대해서는 외채에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 유동성 측면에서의 단기외채 관리
우리 나라 총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92년 59%에서 매년 증가하여 95년에는 6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외부채와 대외자산의 차이인 순외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유동성 비율은 계속 하락했다.
97년들어 우리 나라의 대외신용도가 하락하면서 만기연장, 신규차입이 어려워졌을 때 이들 단기자산을 바로 유동화했다면 외채위기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단기자산 중 상당부분이 바로 유동화 할 수 없는 자산이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유동성비율을 금융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종금사의 경우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외화유동성 부족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종금사가 가장 먼저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높은 단기외채비중은 정부의 외환관리규정상의 불합리성에 기인한다. 단기차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거나 규제가 느슨한 반면, 1년 이상의 중장기자금조달에 대해서는 한도관리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함으로서 외채구조가 단기에 치중되었다.
㉢ 외채용도에 대한 건전성 관리
92년말부터 96년말사이 총외화유입 1천1백32억9천만 달러(외채증가 9백45억9천만달러, 외국인투자 1백87억달러) 중 31%는 경상수지적자 보전에 사용되었으며 60%는 대외자산의 증대에 쓰여졌고 나머지 9%는 해외직접투자에 사용하였다. 경상수지적자 보전에 사용된 3백68억달러중 2백13억달러는 무역수지적자 보전에 사용되었으며 1백52억달러는 무역외수지에 사용되었다.
외채증가분의 60%가 대외자산 확대에 쓰여졌는데 우리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자산의 구성비를 보면 96년기준으로 총대외자산의 27%는 외환보유고이며 18%는 매입외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