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생활 속의 경제)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논하시오.

못하게 된다.

3.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공급측면의 경제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경제성장 그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분배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분배의 문제를 분배측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분배할 자원이 줄어들어 결국 문제가 더욱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국가 내에서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유로는 경제성장으로 우선 노동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실업자가 줄어드는 데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산업과 직업구조의 형태가 변화하여 고임금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 일자리에 기존의 저임금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이들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것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반적인 소득향상으로 국민들의 세금부담능력이 커져 국가재정이 건전해지고 그 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재분배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분배친화적 성장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성장이 충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우다. 특히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 이들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분배가 개선될 것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경우나 노동사용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기술변화가 일어날 때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성장 혹은 노동절약적인 기술변화 등에 의해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미흡한 경우도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은 분배를 악화시키는 양극화 성장이 된다. 성장의 유형에 따른 분배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성장이 최선의 분배정책이라면서 성장우선주의에 빠지면, 분배는 악화되기 쉬울 것이다. 반면에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의 완화에 별로 영향을 안주거나 오히려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요소소득의 측면에서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더 중요해 질 수 있는데, 이 때 저소득층은 주로 노동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진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한데 전통적인 제조업보다 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