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생활 속의 경제)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논하시오.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은 분배를 악화시키는 양극화 성장이 된다. 성장의 유형에 따른 분배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성장이 최선의 분배정책이라면서 성장우선주의에 빠지면, 분배는 악화되기 쉬울 것이다. 반면에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의 완화에 별로 영향을 안주거나 오히려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요소소득의 측면에서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더 중요해 질 수 있는데, 이 때 저소득층은 주로 노동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진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한데 전통적인 제조업보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게 되며 제조업의 임금격차보다는 서비스산업의 임금격차가 커지게 되어 임금구조의 양극화현상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3.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성장우선론

국민경제에서 성장과 공평한 분배는 공존할 수 없으며, 단지 상충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있는 성장우선론(A. Okun)에 의하면 먼저 파이를 키우고 파이가 커진다면 나중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저소득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분배정책의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은 효율성과 형평성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문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형평을 재고하기 위해 사회정책을 추진한다면 경제의 효율성의 희생이라는 비용을 치러야 하는데 소득재분배정책이 국민경제의 실질소득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재분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으로는 수혜자들의 근로의욕저하 비용, 소득재분배정책의 행정비용, 세금부담 증가에 따른 저축감소비용 등이 있다고 말한다.

(2) 분배우선론

장기적으로 공평성과 효율성은 보완적일 수 있다고 보면서 협동심 및 동기부여와 같이 장기적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평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