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Contents
Ⅰ. 성희롱의 제도화 과정 Ⅱ. 성희롱 관련 법 이해 Ⅲ.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Ⅳ. 성희롱의 대처방법
Ⅴ. 성희롱과 사용자 책임
ⅵ. 법적 권리구제 방법
Ⅰ. 성희롱의 제도화 과정
93년 서울대 우조교 담당교수, 총장,국가 상대 5천만원 손배제기
94년 지법 : 성적 접근 및 언동
95년 고법 : 성적 괴롭힘
98년 대법 : 성희롱, 5백만원 손배판결
? 98년 미쯔비시 미국 자동차 성희롱 관련 470억원 손해배상
2002년 롯데호텔 2억2천 손배청구 서울지법 3천여만원 손배판결
(270명 소제기, 230명 소취하/ 21명 기각, 19명 손해배상)
? 99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 법제화
? 99년 7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성희롱 법제화(05년 3월 폐지)
Ⅱ. 성희롱 관련 법 이해
- 관련법…
례
▶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 의류직물회사 사례
▶ 부하가 상사를 상대로 : 일 도와주는 대가로 스킨쉽 요구 사례
사 례
Ⅲ.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 성적 언동의 유형 - 육체적 행위, 시각적 행위, 언어적 행위
▶ 반복, 지속적 행위 (노동부) ? 다만, 1회라도 심한 정도이면 성립
▶ 1회라도 해당 (여성부) ? 인권이 침해되었다면(인권위)
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일 것
▶ 자신의 바탕화면에 야한 동영상 게시
: 미성숙한 자아 / 시정요구, 해당자의 사무실 위치 고려 ? 성희롱 해당
▶ 미쯔비시 미국 자동차 사건(시각적 / 97년 460억원)
▶ 한국지사장 비서 사건 ▶ 모대학교 한문교육과 조교수 사건
▶ 애니메이션 회사 사건 ▶ 간호조무사 업무 평가 사건
▶ 모 시중은행 지점장 사건 (천만원 위자료, 여성부) ? 옷 매무새 정돈
▶ 협력업체 직원 ? “저 여자도 처녀래..”
사 례
Ⅲ.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2-1 .성희롱의 유형 ? 육체적 행위
직장에서 흔히 일어나기 쉬운 육체적 행위의 형태
여직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무슨 샴푸를 썼느냐고 묻는다.
Case 8
누가 몸무게가 가벼운지 보겠다며 3명의 여직원을 차례로 들어 올린다.
Case 7
‘수고했다’ ‘잘 해보자’ ‘잘해서 너무 예쁘다.’ 하며 엉덩이를 격려 차원에서 두드려준다.
Case 6
악수를 하는 척하며 필요이상 손을 잡고 애무하는 듯 만지거나, 어깨 등을 훑어내리듯 쓰다듬는다.
Case 5
회식자리에서 브루스를 출 때 남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여성의 신체에 밀착시킨다
Case 4
볼펜, 서류 등으로 상대의 가슴, 허리, 엉덩이 등을 찌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