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제도

차 급발친사고 피해자의 집단소송, 14만 명의 시티폰 가입자 기본료 환불요구 등이다.
집단피해사건의 특징은 피해자에게 입히는 손해는 다액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액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귀찮아하거나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소액의 손해를 모르면 가해자 쪽에서는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아가 집단피해사건의 가해자는 제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거나 고의적인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는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가들이 공통의 원인이나 쟁점으로 소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군(class)중에서 대표자가 나서서 피해자 군에 속하는 총원의 청구금액을 일팔하여 소송하여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송형태로 미국에서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이러한 집단소송제도는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비자피해가 개별적으로는 적은 액수이나 다수인에게 피해가 미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소액인 소비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소비자 입장에서 소액피해로 소송을 포기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되므로, 계속적으로 손해발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의 위법행위나 손해발생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동일한 사안에 대해 모든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독일의 제3자에 의한 소송진행방법인 단체소송(verband-sklage)이 있다. 이 제도는 단체가 타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며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소비자단체에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 주는 행정기관에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연방제도로 정착해 가고 있다.

III. 소액사건심판제도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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