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 해결의 정부 역할

와 관련된 법은 크게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은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으로, 1980년 `소비자보호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82년 시행령이 제정되어 이때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소비자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보호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2006년 9월 소비자기본법으로 재탄생하였으며, 개정된 법은 11개 장 86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 페이지의 표를 보면 소비자기본법은 (1) 소비자의 8대 권리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소비자의 의무와 역할을 밝히고 있으며, (3)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4) 행정적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소비자정책위원회와 그 추진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설립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분류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소비자기본법 이외에도 많은 개별법이 있어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위해방지를 위한 법률
<1> 식품위생법 : 위해, 위해물의 판매 등 금지, 기준과 규격의 선정, 표시기준의 설정과 허위표시금지
<2> 약사법 : 약사의 면허제, 조제의 규제, 제조법의 허가제 및 규제, 판매법의 허가 및 제한, 독 ? 극약 표시, 판매제한, 기재사항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공산품안전검사
2)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 부당표시 ?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3) 계약관계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
<1> 약관규제법 : 부당약관의 규제
<2> 할부거래법 :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정화 도모
<3> 방문판매법 :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의 공정화 도모
<4>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의 공정한 거래사항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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