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 해결에서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문제 해결에서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문제 해결에서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개개인의 자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각된 소비자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행동하게 되면 사업자에 대항할 만한 강력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서구 제국에 비하여 소비자 자신이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약한 편이다.
I.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권리 위에서 자고 있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이것이 소비자보호의 기본원칙을 말해 주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소비자권리의 자각과 자신이 권리의 주체자로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정책의 기본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먼저 소비자의 권리가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권리가 최초로 선언된 것은 1962년 3윌 15일 미국 케네디(John F. Kennedy)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특별 교서`에서이다. 이 교서에는 소비자를 무시해서는 미국경제가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소비자문제가 최초로 정치경제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소비자의 네 가지 권리, 즉 안전의 권리, 선택의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1) 소비자의 8대 권리

우리나라의 `소비자기본법` 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8대 권리에 관하여 살펴보자.

1) 안전의 권리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다음 발생하는 소비자의 신체, 생명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

2)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선택의 권리

4)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6)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