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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소비] 지속가능한 소비의 의의와 소비유형으로의 변화수단과 원칙
지속가능한 소비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라는 지구가 당면한 생태계 위기 또는 환경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는 유엔 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Environment Development : UNCED)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178개국 대표가 의제21(Agenda 21) 을 채택하여 지구를 살리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과 행동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주요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두 축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 생산유형과 소비유형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한편 리우환경 선언의 의제21과 이 책의 제4장에서는 계속적인 지구 환경 훼손의 주원인이 선진 공업 국가들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소비 행태라는 점을 지적함으로
써 간접적으로 환경파괴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묻고 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서도 환경문제와 세계의 부의 분배 사이에는 확실한 연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월드워치 연구소(World Watch Institute)도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성장이 있는 한 부자의 희생 없이도 빈민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현실적으로 빈민의 소비를 증대하기 위해서 부자의 흥청거리는 소비를 어느 정도 자제하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소비 차이는 대단히 크다. 예를 들면 세계 인구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선진국 사람들이 전 세계 소득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천연자원의 80% 이상을 소비하고 …
I. 지속가능한 소비의 의의
II. 지속가능한 소비유형으로의 변화 수단과 원칙
자원소모와 폐기물을 비롯한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시켜 생태계 악화를 초래하는데, 과연 경제발전을 멈추고자 하는 국가가 지구상에 있을 것인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자원소비를 비교해 보면 전 세계 인구의 24%를 점유하는 선진국 사람들이 지구자원의 46-87%까지 소비하고 있다. 선진국이 알루미늄과 화학제품의 86%, 종이의 81%, 철의 80%, 목채의 78%, 에너지의 75%를 사용하고 있으며 1인당 소비량에 있어서도 선진국은 후진국에 비해 알루미늄과 화학제품을 각각 18배, 종이는 14배, 철은 13배, 목재와 에너지는 각각 10배를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 사용의 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선진국이 환경오염의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이 많으며,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개인의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후진국의 인구증가율은 이들의 경제성장과 함께 자원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바로 이것이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며, 일차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것이 물 부족과 식량부족이라는 예측이다.
현재 선진국에서 자원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줄어야 지속가능한 소비인가? 한 가지 방법은 지구상의 누구나 똑같은 비율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재 세계의 자원이 불공평하게 분배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저개발 국가는 생존의 필요도 충족시키기 어렵고 개발도상국가는 부유국가 수준으로 소비를 향상시키려는 열망이 있고 선진국은 그들의 소비수준을 계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만약 선진국이 계속해서 자원을 사용한다면 저소득국가도 또한 자원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단순 소비 감소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II. 지속가능한 소비유형으로의 변화 수단과 원칙
아래 페이지의 그림은 지구 생태위기를 가져오는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선진국과 후진국,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불공평한 자원의 분배와 사용, 선진국 국민이나 부유층의 과소비, 후진국의 인구증가임을 보여 주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