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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정책] 소비자 정보정책의 필요성과 유형 및 비용편익분석
목차
소비자정보정책
Ⅰ. 소비자정보정책의 필요성
Ⅱ. 소비자정보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
1. 소비자정보정책의 비용
2. 소비자정보정책의 편익
3. 소비자정보정책 시행의 결정과 고려사항
Ⅲ. 소비자정보정책의 유형
1. 상품비교테스트
2. 표시제도
3. 친환경농산물 인증 마크
4. 국제품질인증제도(ISO 9000시리즈)
5. 외국의 품질인증제도
소비자정보정책
I. 소비자정보정책의 필요성
소비자정보정책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 및 행동을 취하는데 필요한 소비자정보를 생산자나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정보정책은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흔히 소비자문제는 단순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기업 활동 때문에 또는 소비자가 무지(ignorant)하거나 무능력(impotent)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결함, 즉 소비자 정보의 불안정성과소비자의 비합리적 성향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야기되는 구조…
함유 음료의 구매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둘째,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품질의 제품을 식별할 수 있다면 기업들은 자사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비만과 콜레스테롤 과다의 위험성을 알게 된다면, 기업들은 소비자의 건강에 이로운 식품을 제조 ? 판매하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 아스피린 함유 약품의 제조업체에게 성능에 대한 기만적이고 오도된 주장을 금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비아스피린류의 신제품(타이레놀)이 개발되었다.
셋째, 판매업자의 정보독점으로부터 발생된 시장파워가 감소됨에 따라 가격인하가 촉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자동차의 결점을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소비자는 문제가 있는 자동차에 고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고차 가격이 인하될 것이다.
(3) 소비자정보정책 시행의 결정과 고려사항
소비자정책 입안자는 소비자정보정책 각 유형의 비용과 편익의 발생 가능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만약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비자정보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소비자정보정책을 설계 입안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정책 입안자는 기업들이 규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담배 제조업자들에게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경쟁상표들이 다투어 저타르와 저니코틴의 담배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정책 입안자들이 규제안을 계획할 때 소비자정보가 표적시장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제공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정보제공이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규제책이 입안 되어야 한다. 소비자정보정책은 즉흥적인 생각과 단순한 명령하달의 방식에 의해 입안 되어서는 안 되며 마케터와 소비자 간의 마케팅 정보의 흐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