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문제] 소비자문제의 특성과 배경, 유형별 소비자문제의 특징

통과정이 극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나 결함상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피해의 광범위한 파급

대량생산 ? 대량판매체제하에서 상품이 공급될 경우에, 피해가 일단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광범위하게 파급된다. 만일 어떤 상품이 고도의 기술과정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이라면 그 피해의 원인을 발견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그 예방이 더욱 곤란하며, 따라서 그 피해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식품의 유해물질이 첨가된 경우에는 그 피해가 전 국민에게 파급되게 된다.

(3) 피해원인 규명의 곤란성

오늘날의 상품과 서비스는 생산과 유통에 여러 단계를 거칠 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마다 많은 사업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내용이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사용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다.

(4) 당사자 간 지위 불평등성에 기인

소비자는 그에게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과 거래를 할 때 처음부터 대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교섭할 여지는 거의 없으며, 단지 기업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다.

(5) 피해의 심각성

소비자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결함상품이나 유해식품, 의약품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가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 상품 이외에도 의료사고, 교통사고, 위락시설의 안전사고, 호텔 등의 화재사고 등 서비스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6) 경제적 효율로 인한 문제회피의 곤란성

사업자는 경제적 효율성을 상품의 안전성이나 품질향상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생산자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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