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가족정책의 개념, 문제점, 현황, 방향, 주요사업, 개선과제, 가종정책 소관법률 및 전달체계

접적인 가족정책 출현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간접적인 가족정책의 대표적인 예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책", 노인부양가족과 3자녀 이상 가족에게 부여하는 특별공급 주택정책 등이 있다.
또한 당초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한 2009년에 가족 관련 사회환경변화와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xxxx): 보완판-함께하는 가족 2xxx`을 발간하였다. 이로써 가족과 사회에서 남녀간 ? 세대간 조화를 실현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족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2) 가족정책 문제점

현 우리 사회 가족정책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을 정부의 가족정책-가족돌봄의 사회화, 직장 ? 가정의 양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돌봄의 사회화 측면에서 가족정책의 문제점을 볼 때, 가족의 자녀양육부담 경감`과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좌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즉,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의 아동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고, 가족을 통한 양육기능 약화로 인해 생겨난 양육 대체 지원체계인 아이돌보미서비스나 보육시설이 부족하며, 아동연령이나 부모 취업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돌봄서비스(영아보육, 시간제 보육, 시간 연장보육)가 요구되는데,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인 부양을 위한 가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함으로 인해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돌봄수요 급증에 비례한 돌봄시설 부족과 돌봄제공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취약하다.
둘째, 직장 ? 가정의 양립 측면에서 볼 때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축’도 여전히 부족하다. 즉,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남녀 모두의 일 ? 가정 양립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가사와 양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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