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재정과 무상복지와의 관계

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비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단위로 공급 관리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행정체계와 재정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점차 다양한 종류의 복지 지출이 증대되면서 지방의 재정 구조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지만 보편적 복지와 같이 절대적 규모 측면에서 재방정부의 재정부담 규모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 같다. 지방복지재정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무상복지의 확대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서는 복지지출을 대폭 줄이거나 멈출 수 는 없다. 이는 경제성장의 부작용들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의 전제조건으로서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요, 사회적 불균형과 소득의 양극화를 바로 잡아 선진복지사회로 가기 위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재정’과 ‘복지’는 얽히고설킨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중요한 것은 무상복지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게 아니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의 확대가 불러온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지급 등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Ⅳ 결론
지방재정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호화 청사 등 방만한 사업예산을 돌려쓰면 어느 정도 무상복지비를 감당할 여지는 있을 것이나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데에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이와 관계없이 과도한 무상복지비 부담이 열악한 지방의 재정사정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 과도한 복지비 확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신음을 앓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세정 부서장들은 5%에서 20%까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고 영유야 무상보육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을 축구하고 있다. 또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넘기는 등 세수체계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는 계속 계속 변화하면서 시민에 대한 나라의 역할과 책임을 묻고 있다. 복지로 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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