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재정과 무상복지와의 관계

지방재정과 무상복지와의 관계 Ⅰ서론 지난 총선과 앞으로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전략과 비전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hot 한 이슈로 꼽을 수 있는 분야는 좁게는 무상급식이요, 넓게는 복지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하거나 무상보육 등 복지 수혜자를 확대할 때마다 중앙·지방정부 간에 재원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한정된 수입에서 많은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려다 보니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폭증하는 주민수요에 더는 주앙정부에 의존할 수만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주민의 생활권에 직접적인 서비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지에 관한 재정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무상복지와 관련된 논의는 제도적, 정책적 또는 행태적 함의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차원과 범위에서 전개될 수 있는데, 본 보고서는 무상복지와 지방재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짧게 살펴보고 향후 무상복지에 대한 지방재정의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Ⅱ. 무상복지에 따른 지방재정의 현황 1.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의 현황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사업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당초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삼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정부와 같은 규모로 보육료지원액을 부담해야 할 지자체들은 추가 재원이 없다고 손을 들어버…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사업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 2. 무상급식에 따른 지방재정의 현황 Ⅲ 지방재정과 무상복지의 관계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