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개편 필요성과 그 방향

도움 없이는 유지하기가 어렵다.
군 지역 65세 이상 인구 12.0%(’97) → 20.1%(’07)
도시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가용면적의 부족은 공공·산업시설의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면 평균 면적인 62.5㎢ 보다 면적이 작은 시가 10곳

“자치단체의 재정력 취약”
230개 시·군·구의 49.6%(114개)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조차 어려울 만큼 재정력이 취약합니다.
자치단체의 분권·자치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63.4%(’98) → 53.9%(’08)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심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는 국가의 조정재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존도를 높여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가로막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삶의 질은 높아지고 지역이익은 커지게 된다.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기반 마련

“자치단체 인구격차는 심화”
인구격차 최고 56배 : 기초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시(107만명)와 가장 적은 △△군(1만9천명)의 인구규모는 55배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의 차이 20배 : 읍·면·동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시 □□동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282명, 가장 적은 △△도 △△군 6개 읍·면은 165명입니다.

“각종 공공시설의 비효율적 설치”
가까운 자치단체와 공동 활용이 가능한 공설운동장,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을 독자적으로 설치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반면, 화장장·소각장 등 비 선호시설은 기피하여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층 간 중복사무로 인한 인력·예산 비효율”
‘시·도 - 시·군·구’ 간 중복적 업무처리로 행정계층 간 갈등이 나타나고, 인력과 예산이 추가 배정되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광역시와 도의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방안 (1)

광역시·도 행정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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