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우리나라 아동권리 사례 분석

하기에 그렇게 부담스러웠냐면서 국감장에서 지적을 했다. 이 아이들은 국내 겨우 3300 , 330명이 아닌 단지 33명의 어린아이들 이었다. 결국 국가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33명의 어린아이들은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가가 협상을 벌인 끝에 이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었고 아이들은 그 치료를 최근에서야 받기 시작했다. 이 사례는 적지만 소수였던 아이들의 살아야만 하는 생존권을 개선한 작은 사례가 아닌가 하여 잘 된 사례로 먼저 이야기 했다. 국회의원이 눈물을 흘릴만큼 아이들은 죽음을 앞두고 국가가 생존권을 사수하지 않았으나 다행이 늦게라도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뒤늦게 개선된것은 정말 다행이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아동권리 잘된 사례 2
두 번째, 잘 된 아동권리 사례는 이주아동들에 대한 사례이고 이제 막 우리나라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동권리의 한면이라 생각한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선 이주해온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통해 거주하게된 외국인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고 그와 함께 한국으로와서 가정을 꾸린 다문화 가정도 최근에는 부쩍 많이 늘게 되었다. 월드컵 이후만 해도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얼 고민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을 때 TV 에서는 한 불법취업 이민자의 자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한국에 취업하러 왔다가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같이 만난 고국의 여성과 결혼하여 돈을 벌다 불법이민자가 된 어느 외국인 부부 그들에게는 고민이 있었는데 결혼 후 낳은 그들의 아이였다. 아이가 점차 자라면서 의료혜택, 교육혜택 등이 절박해지는 상황에서 특히 진학시기가 된 어린 자녀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갖혀 있거나 TV만 보고 한국 사람처럼 말도 잘하는데 학교 가는 동네 친구들을 부러운 듯이 쳐다만 보았다. 이런 불법이민자의 아동이라도 이 아동들에게는 교육받을 권리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생존권과 복지권이 모두 지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나오고 몇 년이 지나서야 겨우 아동들의 취학을 개선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2xxx년에서야 거주 사실만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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