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피해 실태와 그 대책

인이다. 피해대상의 수는 1명인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여러 명이 피해대상이며 피해기간도 사건이 공론화 되기 이전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전부터 알고 있는 시설장, 특수학교 교장, 목사 등과 같은 최고 운영진과 시설종사자나 시설에 관계된 사람들로 피해자에 대해 막강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의 공개가 이루어지기 극히 어려우며 공개가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대상(자원봉사자, 보육사, 양호교사 등)에게 호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특이한 사실은 호소대상이 시설직원보다는 자원활동가에게 주로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시설의 성폭행 사건이 공론화 되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주로 87년 이후이다. 이는 그 이전에는 성폭행 사건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즉 87년 이후부터 불기 시작한 민주화 바람과 사회적으로 성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인권의식의 확대, 시설 내 자원활동가들의 의식과 활동의 급성장, 시설 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 내에서의 성폭력은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 속에 재단의 각종비리와 함께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는 여성장애인의 대한 폭력과 명백한 인권침해의 성범죄로 인식되기보다는 시설 내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복합적이고 심각한 위험으로 간주되었으며, 운영비리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되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과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가운데 성폭력의 문제와 피해자 보호는 전문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김은정, 1999).

3) 발생원인
? ① 정부의 시설성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관련 정책의 부재?
? ② 행정기관의 사전지도와 감독의 소홀
? ③ 성폭행 발생 후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묵인 방조
? ④ 경찰과 검찰 등 관계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과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결여로 피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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