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여성복지론
Ⅰ. 서론
1. 여성 복지의 필요성
사회복지의 역사를 보면 사회복지의 주류적 관심은 인간이 경험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성(gender)을 중심으로 한 접근은 매우 미미하였다. 성차를 고려한 접근은 현상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차이를 제공한다. 여기서 ‘차이’는 그 사회의 가부장적 가치와 성에 의한 불평등적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성차는 현대 산업사회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온 여성들의 비복지 요인이고 이로 인해 다수의 여성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의도적 사회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2. 미혼모 보호 정책의 의의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문화가 깊이 뿌리박혀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 문제는 특히나 중요한 사항이다. 그 중에서도 요즘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미혼모 문제가 아닐까 한다. 최근들어 미혼모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연령 또한 낮아져 10대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미혼모의 문제를 여성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성과 비난으로 해결해 왔지만 이제는 미혼모 문제 역시 다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혼모의 복지 정책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미혼모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가정과 사회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의 안정과 특히 10대 임신이 늘어나는 현재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안전한 사회생활의 도움을 위해서도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Ⅱ. 본론
1. 미혼모 및 시설 현황과 실태
1) 미혼모 현황
우리나라는 아직 미혼모자 가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아내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조사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출산자 수는 2009년 671명에서…
<연도별 미혼모의 연령 변화>
(단위:%)
연도별
73.2
1) 양육미혼부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2) ‘양육미혼부모 자립지원 그룹홈’ 의 확대 및 개선
3) 미혼모시설 운영 개편 및 기능 강화
4) 미혼부모에 대한 ‘상담 및 정보지원 센터’ 운영
5) 사회적 인식개선 및 성교육 확대
확보의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
2. 미혼모 문제 해결방안
미혼모의 문제는 단순이 미혼모인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임신 여성뿐만 아니라 미혼부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 또한 미혼부역시 대부분은 청소년으로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혼모의 문제는 미혼모부자의 문제로 확대하여 미혼모부자가 모두 보호를 받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양육미혼부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 시설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급을 통한 초기 자립을 지원해 준다.
- 특화된 직업교육과정 시범개발 ?운영하고 취업을 알선해 준다.
2) ‘양육미혼부모 자립지원 그룹홈’ 의 확대 및 개선
- 그룹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확대 설치한다.
- 면적확대, 종사원 보강, 보호기간 연장 등 운영수준을 제고한다.
3) 미혼모시설 운영 개편 및 기능 강화
- 기존의 ‘미혼모시설’에서 ‘미혼모부자시설’로 개념을 확대하고 출산후 미혼모의 일정 기간(90일내외)동안 초기 양육을 지원해준다.
- 미혼모로서의 분만 및 출산영아에 대한 의료보호를 확대한다.
- 미혼모의 퇴소 후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
4) 미혼부모에 대한 ‘상담 및 정보지원 센터’ 운영
- 미혼부모들의 소외감 극복, 자아존중감 및 자립의지를 확보한다.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미혼모시설을 활용하여 가족과의 단절극복을 위한 가족치료 및 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미혼부모들의 긍정적인 관계 및 책임 공유 상담을 지원한다.
- 정부 및 민간분야의 지원사항을 종합안내하는 원스톱 정보제공 서비스를 마련한다.
5) 사회적 인식개선 및 성교육 확대
- 미혼모부자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 청소년의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성교육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