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아동복지의 원칙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입법의 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아동이나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권리와 책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아동보호 ? 육성 대책에는 보편성의 원칙과 선별성의 원칙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보편성의 원칙은 일반 아동을 위해 적용되며, 선별성의 원칙은 특수한 요구나 문제를 가진 아동에게 적용된다.
보편주의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국의 아동수당, 국민보건 서비스, 기타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수당, 무상의무교육 등을 들 수 있다.
보편주의에 의한 제도는 대체로 일반조세에 의해 재정이 충당된다. 이러한 재정방법은 누진적 조세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계층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선별주의는 빈곤계층의 아동이나 가장 욕구가 큰 아동들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이다. 선별주의 원칙에 의한 급여와 서비스는 그 성격에 있어서 시혜적이고, 범주적이며, 열등처우의 원칙이 불가피하며, 낙인 효과에 의한 수치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사회복지의 개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Wilenshy와 Lebeaux에 의하며, 사회복지의 두 가지 개념은 잔여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잔여적 개념이란 가족이나 시장기구와 같은 정상적인 공급의 기구가 붕괴될 때 비로소 사회복지가 개입하여 활동하는 것이며, 반면에 제도적 개념이란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제도는 가족제도나 경제제도와 동등한 위치에서 1차적이고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개념을 의미한다.
우리의 사회복지의 실태는 이 중 잔여적인 개념, 즉 협의적이며 일부 한정된 특수태상을 위한 대책에 주로 치우쳐 왔다. 아동복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인이나 가족 또는 소집단을 중심으로 한 잔여적 복지사업이 주가 되어 왔으며, 전국적인 규모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인 기능은 거의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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