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정상의 기회만 평등하다면 그로 인한 결과의 불평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평등개념을 취한다면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수 많은 결과의 불평등의 존재를 합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는 사회복지정책들 중에서 ‘기회의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1960년대의 미국에서 이른바 ‘빈곤과의 전쟁’ 시기에 강조되었던 각종의 빈곤층 대상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의 평등’ 프로그램은 대부분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는 데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자유(freedom)
1) 자유의 개념
자유의 순수한 의미는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① 소극적 자유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로, 기회의 측면은 강조한다.
(신)보수주의/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자유의 개념이다.

② 적극적 자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능력의 측면을 강조한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전성기에 강조되는 자유의 개념이다.

2) 사회복지정책과 자유
사회복지정책과 자유의 관계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과 자유와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이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부과한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국방과 사회복지정책 등과 같이 주로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의 형태로 다시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재는 비배타적이고 비경쟁적인 성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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