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주제 : 사회복지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기위해서 고안된 이론모형(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합리모형
인간과 조직의 합리성, 완전한 정보환경 등을 전제로 하여,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의 탐색·선택을 추구하는
규범적·이상적 정책결정 모형을 말한다.
즉 합리모형은 인간을 합리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경제적 인간으로 전제하고
정책 결정자의 전지(全知)를 가정(assumption of omniscience)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체계 적·포괄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최적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정책결정 모형을 말한다.
만족모형은 March와 Simon이 합리적 모형을 수정한 것으로서 “제한된 합리모형”이라고도 한다. 이 모형에서는 개인의 합리성이 가정되어 있지 않다. 조직 내에서의 의사결정자는 전체 문제에 대한 일부분의 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임하므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으로, 최대로 가능한 만족을 어느 정도 희생하여 대충 만족만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2) 만족모형
개념 : 만족모형의 기본적인 가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완전한 합리성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합리적이 되고자 노력할 뿐이며, 대안의 분석에도 완벽을 기할려고 노력할 뿐이다.
둘째, 대안의 선택시에도 최소한의 만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된다면 그에 맞추어 대안의 선택기준을 낮추어 가게 된다.
셋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가치관 등 심리적 성향에 의하여 형성되는 주관적 합리성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에서 탐색활동은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안을 …
3).점증모형
① 과거의 정책결정을 기초로 함
② 점증적 차이가 있는 정책 대안 검토
③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
④ 이루어진 정책결정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봄
⑤ 또 다시 정책을 수정
⑥ 이전과 약간 다른 정책결정을 내리는 과정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고 봄
① 대안이 되는 정책들의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을 조사
② 각 정책대안들의 비용에 대한 편익의 비율의 순서를 매김
③ 정책을 선택
① 시간의 제약과 비용과 지식의 부족으로 정책결정자들은 모든 정책대안들을 분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
② 정치권의 압력도 정확한 비용편익 비율을 계산하는 데 방해
4) 혼합모형
(1). 에치오니(Amitai Etzioni)에 의하여 제안된 의사결정 모형
(2). 에치오니는 합리성 모형의 지나친 이상주의, 비현실적 성격과 점증적 모형의 과도한 보수주의, 비혁신적 성격을 비판하고 양자를 절충한 혼합 모형을 제시하였다.
(3). 즉 기상 위성을 활용하는 범세계적인 기상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합리주의적 접근법에 의하면 세밀한 관찰이 가능한 카
로 대안을 고려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의 탐색이 중단된다는 Simon의 주장이 옳겠지만, 차별적이고 중대한 의사결정에는 이러한 식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보다 분석적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3).점증모형
과거정책의 변형으로서의 정책
- 대표적 학자: 린드볼롬, 코헨, 윌다프스키
- 정책결정과정
① 과거의 정책결정을 기초로 함
② 점증적 차이가 있는 정책 대안 검토
③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
④ 이루어진 정책결정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봄
⑤ 또 다시 정책을 수정
⑥ 이전과 약간 다른 정책결정을 내리는 과정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고 봄
- 사회적 목적의 발견
① 대안이 되는 정책들의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을 조사
② 각 정책대안들의 비용에 대한 편익의 비율의 순서를 매김
③ 정책을 선택
- 정책결정 합리성의 비현실적 요소
① 시간의 제약과 비용과 지식의 부족으로 정책결정자들은 모든 정책대안들을 분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
② 정치권의 압력도 정확한 비용편익 비율을 계산하는 데 방해
* 점증모형은 현재의 프로그램이나 정책 지출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면이 있다.
점증모형의 선택이유:
첫 번째, 현재의 정책에 대한 모든 대안정책을 조사하는 데 드는 시간과 지식, 그리고 재정의 부족
두 번째, 정책결정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나 다른 정책의 결과에 대한 비확실성 때문에 이미 실 행해본 정책의 정당성을 수용
세 번째, 현재의 정책에 많은 투자를 했을 수가 있음
네 번째, 점증모형은 정치적으로 편리
4) 혼합모형
(1). 에치오니(Amitai Etzioni)에 의하여 제안된 의사결정 모형
(2). 에치오니는 합리성 모형의 지나친 이상주의, 비현실적 성격과 점증적 모형의 과도한 보수주의, 비혁신적 성격을 비판하고 양자를 절충한 혼합 모형을 제시하였다.
(3). 즉 기상 위성을 활용하는 범세계적인 기상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합리주의적 접근법에 의하면 세밀한 관찰이 가능한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