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및 근대법의 3대 원칙과 현대법의 3대 원칙 비교

비교표를 통해서도 근대법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소극적 자유)를 위해 개인주의화된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현대법은 공공복리적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적극적 자유)이 두드러집니다. 즉, 현대법에 와서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배경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으로써 노동력인 사람들이 산업사회의 부품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 집중된 사람들로 인해 당장 인간답게 생활할 공간이 급격히 부족해지므로 삶의 질은 낮아지고, 생존권에도 위협이 생겨 국가가 나서서 사회복지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 헌법상의 사회복지 관련 조항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고 조금 모순된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적 자치에는 국가 개입을 배척하되, 경제적 약자의 생존에는 국가가 개입한다니 모순이 아닌가하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공공부조법 등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고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은 사적 자치 영역에만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쟁이나 사회에서 도태된 경제적 약자들의 생존에 관해서는 복지라는 큰 테두리에서 국가가 최저한도의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므로 현대법에 와서 생존권적 기본권이 각종 사회복지법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들의 형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 나름의 정리를 하였습니다. 행정명령과 규칙은 공통적으로 의회입법이 아닌,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행정부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해당 사회복지법안의 효과가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좀 더 세밀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차이점으로는 행정명령의 경우 일반 법률 및 헌법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파급력을 갖지만, 조례나 규칙은 해당 자치단체 내에만 효과를 가지므로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한 사회복지법은 각각의 자치단체마다 그 수준이 다를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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