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 법제 - 아동복지법에 대한 이해, 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신이 느낀점

아동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바,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법 제6조).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법 제7조 제1항). 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7조 제2항).

※ 아동복지법의 내용과 현황
① 아동복지의 책임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 특별히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4항)고 하였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자는 ?조 제 아동을 가정 안에서 동법 제4조 제2항)고 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4항)고 하였다. 아동의 보호자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3항). 사회적 책임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은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의 책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② 아동보호행위의 법적금지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29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적 금지 행위로서 이에 위반한 자는 위반 사유에 따라 최고 10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동법 제40조의 제2항).

③ 아동복지법상의 전달체계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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