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복지행정 - 아동복지정책과 나아가야할 방향
1. 서론
아동복지란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사회사업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카두신(A. Kadushin)에 의하면 아동복지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아동들의 행복과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 육체적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서비스라고 강조하였다. 즉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분야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실천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아동(兒童)은 그 사회를 영속시킬 계승자이고 미래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사회와 비춰 미약한 실정이다. 현대사회가 이루어지기 전 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전적으로 가정에 속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 우리나라의 경제침체와 복잡화된 사회화 등으로 인한 부모의 실업, 가출, 이혼, 사망 등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이들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개발이 사회의 핵심과제가 되었다.
2. 아동복지 서비스
(1) 지지적 서비스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s)는 부모와 자녀가 자신들의 책임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여타 서비스와 달리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
(2) 보충적 서비스
1) 영유아보육
아보육서비스, 방과후 아동지도, 피학대아동 보호사업, 가정조성사업, 소득유지사업 등이 있다.
1) 영유아보육
영유아보육사업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보육사업은 일차적으로는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동양육을 책임질 사람이 가정에 부재할 때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지만 아동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장애아일 경우나 가정이 질병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부모 또는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제공된다.
우리나라에서 보육사업이 법적으로 실시된 것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시설을 아동복지시설 중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지만, 현행 제도는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확립되었다. 현행 영유아 보육사업은 보육장소에 따라서 지역보육과 직장보육으로 나뉘고, 보육시설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에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법인, 민간단체, 개인), 그리고 보육시간에 따라서 종일제, 반일제, 시간제, 주간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영유아보육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그 성격이 크게 변했다. 즉, 1970년대 이전까지는 도시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탁아서비스로 인식되다가,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조기교육이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1991년 영유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호’와 ‘교육’의 조화를 강조하게 되었다.
2000년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은 1만 8천여 개소이고 보육아동은 60만여 명으로, 영유아보육은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아동복지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학습과 생활지도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방과후 아동지도’가 방과후 아동보육으로 시도되고 있다.
영유아보육사업은 사업의 기능 중에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즉, 아동이 자신의 개성을 키우고 민주적인 사회공동체 경험을 쌓을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