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복지정책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지원

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2003년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제정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이를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럽이나 비영리기관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노동부는 인증 원년인 2007년 55개 사회적 기업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 현재 총 252개의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였다. 이들의 지역분포를 보면 서울·경기·인천에 45.4%가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도는 44개로 17.5%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누리단(폐타이어, 파이프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문화공연사업), 아름다운 가게(기증받은 물품의 판매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 지원), 함께 일하는 세상(친환경건물 청소용역), 위캔(정신지체인들의 우리밀 과자 생산)등이 있다.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은 경영컨설팅 등의 경영지원, 시설비 등의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세제지원, 인건비나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적 기업가 양성지원을 받게 된다. 매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 기간은 3년이다(세제지원은 4년).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9개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조업 등 구체적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분야 79개를 제외하고 사회복지 49개, 환경 42개, 간병·가사지원 37개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 내용이 복지서비스에 편중되어 있다. 한편 각 기관의 유급근로자는 기관 당 평균 38.6명이며 1인당 평균 임금은 989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사회적기업의 다수가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데 일자리 제공형(109개), 혼합형(72개), 지역사회공헌형 (39개), 사회서비스 제공형 (32개) 순으로 일자리 제공형이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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