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Contents
1.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가. 미국
나. 영국
다. 프랑스
라. 스웨덴
마. 이스라
바. 일본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가. 행정 및 재정적 문제점
나. 보육서비스의 문제점
다. 지역사회 지원 체계의 문제점
3.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가. 아동의 권리신장
나. 가족기능강화서비스
다. 아동복지 대상과 전달체계
라.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1) 상담기능의 강화
2)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3)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
4)국내입양활성화
5)그룹홈형태의 보호제도 개발
마. 사회자원의 배분정책
<참고문헌>
1.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현대 사회에서 대다수의 선진국가들의 보육정책은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요구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넷째, 유급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보육비용에 대한 세금감면제 등의 상호보완적 제도와 병행 발전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다양한 보육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형태와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있다.
각 나라에서는 사회 경제적 특성과 여성취업,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정책에 따라 보육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가. 미국
미국은 각 …
라 다르다. 미국에서의 보육 형태는
크게 가정에서 보육하는 가정보육, 육아원에서 보육하는 시설보육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가정보육은 양육자가 아동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하는 경우와 양육자의 집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또는 신고된 놀이방에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춘 교사가 보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체로 가정보육비가 시설보육비보다 저렴하고 가정적이라는 이유로 어린 아동일수록 가정보육 이용률이 월등히 높다. 전체 이용률의 80%를 차지한다. 시설보육은 영리 또는 비영리 사립 어린이집,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기타 학부모가 직접 재정을 관할하는 부모협력 유아원 등에서 이루어진다.
미국은 지방자치, 민영화, 규제 탈피를 강조하며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보육 프로그램을 일괄해서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보육의 성격에 관한 규정조차도 지역별, 설립 주체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나. 영국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접근 방식과는 상이하게 아동 양육은 각 가정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시설보육이 아동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신념과 결부되어 보육제도는 복합적이고 서로 겹쳐진 제도로 나타난다. 그래서 시설보육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기관이 공공의 규제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영국의 보육은 자발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기관이 주도하며, 공립유아원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문제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된 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아동법`에서 보육서비스를 다루고 있으며, 보건부에서 공립 탁아소를 관장하고 있다. 영국 아동복지의 장(場)은 아동에게 더 적절하고도 더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배경에는 민간중심의 조직적이고도 꾸준한 교육 캠페인의 전개와, 신보육법규 제정과 보육정책을 통하여 보여준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과 전문적인 추진, 그리고 보육전문기구의 설치 및 확대가 있다.
영국의 아동보육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