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남북한 경제체제
1. 남북한 비교분석
(1) 남북한 총인구
2000년 기준으로 남한의 인구는 4,700만 명이고 북한 인구는 2,218만 명으로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의 2.12배가 된다. 한국전쟁 종료 당시의 인구가 남한은 약 2,000만 명, 북한은 약 1,000만 명이었으므로 이 기간 중 남한의 인구는 약 2.4배, 북한의 인구는 약 2.2배 늘어났다.
(2) 남북한 경제 성장률
남북한의 경제는 194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통합된 단일경제를 이루고 있었다. 1945년에 나라가 둘로 나뉜 이후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남북한의 경제는 동질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두 개의 이질경제로 변모되었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남북한의 경제는 195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50년 동안 체제와 이념이 전혀 다른 두 개체로서의 독자적인 운행경로를 따라 매우 제한적인 교류만 유지한 채 변모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에 냉전체제의 붕괴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적극적...
본문/내용
남북한 경제체제
1. 남북한 비교분석
(1) 남북한 총인구
2000년 기준으로 남한의 인구는 4,700만 명이고 북한 인구는 2,218만 명으로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의 2.12배가 된다. 한국전쟁 종료 당시의 인구가 남한은 약 2,000만 명, 북한은 약 1,000만 명이었으므로 이 기간 중 남한의 인구는 약 2.4배, 북한의 인구는 약 2.2배 늘어났다.
(2) 남북한 경제 성장률
남북한의 경제는 194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통합된 단일경제를 이루고 있었다. 1945년에 나라가 둘로 나뉜 이후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남북한의 경제는 동질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두 개의 이질경제로 변모되었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남북한의 경제는 195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50년 동안 체제와 이념이 전혀 다른 두 개체로서의 독자적인 운행경로를 따라 매우 제한적인 교류만 유지한 채 변모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에 냉전체제의 붕괴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양자 간의 경제교류는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분단 당시의 경제력 비교에서 북한이 남한을 능가했다는 사실과 1970년대 초까지는 1인…
고, 수출 산업을 육성하였으며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했다. 이어 베트남 전쟁에 따른 특수 등에 힘입어 한국의 경제는 계속 발전했다.
③ 1970년대 한국의 경제 : 철강, 조선, 전자 등 수출 주도형 중공업을 육성하여 경제 발전을 전개했지만, 과잉 투자와 1973년 1차 오일쇼크, 1978년 2차 오일쇼크로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수출과 건설업의 중동 진출 등을 장려하였다. 1973년 이후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 공업 발전 정책으로 철강, 전자, 조선 산업 등이 크게 발달하였다.
④ 1980년대 한국의 경제 : 전두환 정권은 1970년대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 정책을 조정하고 부실 기업을 정리하려고 했으며, 자본 자유화 정책에 따라 금융 시장의 개방을 추진하였다. 구조조정은 실패하였으나 이 시기에 3저 호황(원유· 달러· 금리)을 바탕으로 경제는 안정될 수 있었다.
⑤ 1990년대 한국의 경제 : 자본, 금융 시장을 개방하였고, 1993년에 쌀 개방을 추진하였다. 1995년에는 그 해 새롭게 설립된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하고 이어서 1996년에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 하였다. 1997년에 IMF 구제금융사건으로 인해 각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여 경제난을 겪게 된다. 2000년 8월 23일에 스탠리 피셔 IMF 수석 부총재는 대한민국이 IMF 체제를 졸업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그 후 2007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경상 흑자와 평균 4%대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명목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 구매력 평가(PPP) 국민소득 2만 9천 달러를 이루었다.
⑥ 현재 한국의 경제 : 2xxx년에는 경제성장률 6.2%를 달성, 실질구매력 기준 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대한민국의 무역업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모델)에 의한 정책적인 관리와 지원 아래 고도의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이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대한민국시장 규모가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