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결국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지면서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은 확대될 것인데,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연구 검토회를 구성하여 적정기여금과 연금 급부액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무기여 노령연금제도의 도입문제
무기여 노령연금제도란 국민연금 초기에 이미 노령에 도달하여 가입자의 자격이 없는 현재의 노인세대, 노령에 임박하여 급여자격요건으로서의 가입연수를 채울 수 없는 현재의 노령근로자를 위한 한시적 제도로서 운영되는 것이다. 즉 무기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기보다는 국민연금이 성숙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 하여야 할 것이다.

3.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으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노후생활의 안정성, 노후소득의 충분성, 세대간, 세대내 급여 및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적연금제도의 과중한 부담 및 재정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Ⅳ. 결론

국민연금의 문제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국민연금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져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힘든 점이 많다. 성공적인 연금개선을 위해서는 어론 매체 등을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사회복지시험연구회, 「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 집, 2006.
박 석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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