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와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비교
1. 사회복지사 채용
1) 민간복지분야의 사회복지사 채용
- 민간복지분유의 사회복지사 채용은 의무채용과 의무채용 예외의 경우가 있다.
- 의무채용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나.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하사는 자
- 의무채용 예외는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제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자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포함한다.
2) 공공복지분야의 사회복지사 채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또는 신분은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와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경력지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 → 사회복지직렬에 속한…
2)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2)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
3) 재산상의 권리
4) 교육을 받을 권리 : 전문가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의 제한
4. 민간사회복지기과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1) 신분상의 권리(신분보장과 관련되는 권리) : 국법에 의한 보장이 아닌 법인의 정관에 따른 신분보장
2) 집무집행과 관련되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받을 권리와 부여된 직위가 법이 정한 일정한 이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박탈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3) 재산상의 권리
공부원으로서의 사회복지사는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등 경제적 의미의 권리를 가진다.
- 보수청구권 : 직무수행의 대가로 국가를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
- 연급청구권 : 공무원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재직기간동안 기여금 납부하고 기여에 상으하여 구체적 권리로 연금청구권을 갖는다.
-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받을 권리가 이싿. 직무수행을 위한 회의참석 수당, 자가운전수당,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숙박료, 식비 등
4) 교육을 받을 권리 : 전문가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의 제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이 경우에도 자유과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못한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또는 근로기본권을 제한한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원자격은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1조 제 2항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4. 민간사회복지기과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국가의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복지기관의 정관이나 기관운영규정에 의하여 부여한다.
1) 신분상의 권리(신분보장과 관련되는 권리) : 국법에 의한 보장이 아닌 법인의 정관에 따른 신분보장
-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
- 면직예고를 받을 권리
- 이의신청의 권리
2) 집무집행과 관련되